숙박업의 본질은 공간을 ‘하루’ 단위로 임대하며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숙박업의 출발점은 공간 상품을 생산하는 자산, 즉 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숙박업과 숙박시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평가의 대상이 숙박업인지 숙박시설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에 정의된 숙박시설들은 ‘숙박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법정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숙박업은 숙박시설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숙박업의 범주에는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여관업, 민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기타 숙박업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민박업에 사용되는 시설은 단독주택, 기숙사 운영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