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with SPI

이중과세 막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고찰

2022. 07. 05 · 김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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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리츠가 낯설다. 여전히 부동산금융상품 보다 과자 이름을 연상하는 이들이 많다. 금융을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차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리츠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국민들이 리츠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도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기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너무 어렵다. 필자는 은행, 증권사, 정부에서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했거나 법률 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정부에서 3년 이상 리츠 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연재를 통해 독자들이 리츠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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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고에서 리츠의 일반적인 해외 투자 방식 및 구조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기고부터는 해외 투자 구조나 사례보다는 최근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와 투자 구조상 발생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최근 발생한 이슈는 간접투자기구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편(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신설), 리츠의 해외 부동산 투자 시 부투법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간주부동산에 대한 법적 논쟁(부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리츠의 해외 투자 시 주주대여금 허용에 대한 논쟁 등 크게 세 가지이다. 모두 해외 투자와 관련된 묵직하고 매우 중요한 이슈인 점은 틀림없다. 우선 이번 기고에서는 간접투자기구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편을 살펴보도록 하자.     리츠의 해외 부동산 투자 시 세제 구조 리츠는 외국의 리츠·펀드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구(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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