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with SPI

신도시 주택공급에서 ‘대토리츠’ 활용 방안

2022. 06. 05 · 김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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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리츠가 낯설다. 여전히 부동산금융상품 보다 과자 이름을 연상하는 이들이 많다. 금융을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차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리츠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국민들이 리츠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도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기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너무 어렵다. 필자는 은행, 증권사, 정부에서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했거나 법률 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정부에서 3년 이상 리츠 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연재를 통해 독자들이 리츠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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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토리츠의 도입 배경·취지·현황·문제점·개선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제도 도입 후  2021년 활성화 방안까지 나왔지만 대토리츠는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현행 대토보상 및 리츠 제도가 토지 소유주의 니즈(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 높은 사업 불확실성으로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 등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토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리츠 사업은 기존 토지 소유자가 신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동시에 업무대행사의 지나친 사업 개입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사업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란 점은 분명하다.  최근 정부가 다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대토리츠를 활용한 신도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토보상리츠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 대토리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투자 대상으로 운용된다.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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