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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s View]누구의 권리로 내 삶을 꺾는가

2021. 04. 24·
고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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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규제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OB의 말이다. 답답한 마음에 국토부 OB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 차관, 전 실장 등 모두 리츠 활성화에 뜻을 갖고 힘을 실어주었던 분들이다. 리츠업계 분들의 부탁이 있기도 했고, 그게 아니었더라도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모두 리츠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걸 알기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부동산 산업계에 대한 국토부의 뿌리 깊은 불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비상식적이다. 이번에 국토부는 리츠가 70%룰(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 1항)을 어겼다며 리츠 AMC 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전에 의견을 청취하거나 소명하는 자리도 전혀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앞서 언급한 국토부 OB의 말처럼 국토부가 부동산 산업에 대해 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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