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리츠가 낯설다. 여전히 부동산금융상품 보다 과자 이름을 연상하는 이들이 많다. 금융을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차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리츠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국민들이 리츠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도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기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너무 어렵다. 필자는 은행, 증권사, 정부에서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했거나 법률 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정부에서 3년 이상 리츠 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연재를 통해 독자들이 리츠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개인투자자도 술술 읽는 ‘리츠’ 이야기 모아보기
앞선 기고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산관리회사가 가지는 법률적 지위와 리츠와의 관계, 리츠와 체결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중요성과 주요 내용까지 설명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자산관리회사와 관련한 규정 개정의 역사와 위상 변화, 현 시점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당시엔 고려되지 않았던 대상이다. 기존까지는 자기관리리츠만 존재하다 1차 개정(2001.5월) 당시 기업구조조정리츠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곳이 자산관리회사였다. 지금처럼 리츠 제도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맡는 주체는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최초 자산관리회사의 근거 법률은 기업구조조정리츠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률 조항 중간에 삽입되는 정도였다.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중요 기관으로 정립된 시기는 위탁관리리츠 제도가 도입된 이후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도화 되면서 리츠 시장에도 위탁관리리츠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산관리회사 […]
※ 본 기사는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SPI)의 저작물로, SPI의 사전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작물임을 명시하는 출처 표시 없이 본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인용하는 등 SPI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알립니다. 본 기사의 무단 인용 상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개의 댓글